계약 불이행 사기죄, ‘갚을 마음 없었다’ 입증이 관건입니다

“돈 안 갚고 계속 미루는데, 이거 사기죄 아닌가요?”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다 끝내 연락을 끊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만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채권추심 바람이 오늘 정리해드릴 건, 계약 불이행이 사기죄로 인정되는 핵심 기준과 형사고소가 채권 회수에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계약 불이행 사기죄,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돈을 안 갚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계약 당시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 “계약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

지급 능력도 의사도 없으면서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엔 정상적으로 이행할 생각이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져 못 지킨 거라면, 이건 형사가 아니라 민사 문제로 다뤄집니다.

이런 정황이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경제력을 과장한 경우

실제로는 지급 여력이 없으면서 자금이 충분한 것처럼 꾸며 계약을 이끌어낸 경우입니다.

2. 채무불이행 상태를 숨긴 경우

이미 다른 곳에 갚을 돈이 많거나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였는데, 이를 숨기고 새로운 거래를 계속 진행한 경우입니다.

3. 자금 용도를 허위로 설명한 경우

받은 돈이나 물건을 애초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쓸 계획이면서, 정상적인 용도인 것처럼 속인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을 자주 접합니다. 다만 사기죄로 인정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 — 계약 체결 당시의 대화 기록이나 재무 상태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왜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될까요

형사고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민사 회수를 앞당기는 수단으로 검토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거래처는 형사처벌이라는 실질적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게 미뤄왔던 변제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망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데 무리하게 고소했다가 불기소로 끝나면, 오히려 민사 절차에서 채권자 측 주장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는 증거 관계부터 꼼꼼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지 않습니다. 형사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망 의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먼저 점검한 뒤, 민사 절차와 병행할지를 판단합니다.

민사로 안 풀리면, 형사도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 절차만으로 재산을 찾기 어렵거나, 거래처가 재산을 빼돌리고 잠적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나 사기죄가 같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점은 일반 추심업체는 손을 못 대고 형사에 익숙하지 않은 법률사무소도 버거워하는 구간입니다.

형사 고소든 민사 소송이든 이기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결국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게 이 모든 절차의 진짜 목적지입니다.

지금 상황을 편하신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기죄 성립 가능성부터 먼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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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